[포토] 지하철 화재 발생 대응 훈련에 대피하는 시민들

최혁 기자

입력2019.10.29 15:54 수정2019.10.29 15:54

서울교통공사가 29일 오후 서울 2호선 신도림역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에서 전동차 폭발 테러와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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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하철 화재 발생 대응 훈련

서울교통공사가 29일 오후 서울 2호선 신도림역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에서 전동차 폭발 테러와 대형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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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SH공사 960명 정규직 부당 전환"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960명도 노사 합의만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에 걸맞은 능력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서울교통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또 드러난 것이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12곳에서 2643명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 서울시설공단 570명, SH공사 390명은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설공단은 전환 인원 687명 중 570명을 평가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인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는 노사 합의로 평가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390명 전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서울산업진흥원 등 나머지 9개 기관은 대부분 노사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절차를 밟았다. 이들 공기업의 전환심사위원회는 서면·심층면접이나 평가표에 따른 경력·근무평점, 전환 대상자의 성과나 업무계획서 등을 기초로 심사했다.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감사원이 지난달 지적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비슷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감사원은 당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에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 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채용 절차나 시험 난이도 등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직에 적합한 능력의 실증을 거쳐 전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경영진과 근로자,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령을 준수하는 전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을 3년 뒤 승진시키면서 시험 수준을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으로 해 변별력이 미흡했다는 지적 사항도 있었다.서울시는 대부분 청소나 경비 등의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개인별 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원 전환은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라며 “일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개 기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전환한 것은 소관사무(일반직 전환 대상자들이 맡은 업무)가 단순하고 비슷했기 때문”이라며 “인건비가 제한된 탓에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 수준을 두고 기존 인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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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6일부터 총파업…운행 차질 불가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근시간대는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시간대엔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임금피크제 개선’ 난항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시작해 7시간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벼랑 끝 협상을 벌였다.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제도 개선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적용, 지방공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임금피크제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줄고,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늘면서 부족 재원을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지난해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는 139억4800만원이었는데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2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부족액(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에서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뺀 액수)이 올해 43억원에서 2020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 2022년 1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행안부는 임금피크제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 한해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임금 감액률은 다른 시·도 교통공사 평균 감액률(36%)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사측에 7호선 연장, 하남선·신내역 개통에 따른 신규 안전 인력 271명 이상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조2교대 근무 형태는 모든 분야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족 인원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해 53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상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출근시간대 100% 운행 유지파업에 들어갔지만 지하철은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필수유지 업무율을 따라야 한다. 지하철 1~4호선은 평일 기준 운행률 65.7%, 5~8호선은 78.1%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서울시와 공사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엔 평시 기준 100% 수준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8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시내버스 운행은 600회 늘리고, 출퇴근시간 혼잡 구간에서 운영하는 ‘다람쥐버스’는 1시간 연장 운행해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버스 막차 시간 연장, 전세버스 투입 등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