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화성 8차 사건 증거물서 이춘재 DNA 미검출"

입력2019.10.24 10:11 수정2019.10.24 10:39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과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용의자 이춘재의 DNA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8차와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8년 9월에 일어난 화성 8차 사건은 당초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 농기구 공장에서 일하던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다. 그러나 이춘재는 최근 경찰 대면조사에서 자신이 8차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해당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경찰 "화성 8차ㆍ10차 사건서 이춘재 DNA 미검출"

"타지역서 채취된 증거물이어서 애초 검출 가능성 적어""이춘재 진술 일관성 있어…2차 사건 DNA 분석은 진행중"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DNA가 화성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다만, 이번 8차 사건의 증거물은 화성사건 당시에도 유의미한 증거로 분류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경찰은 다른 방법으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춘재의 DNA를 비롯해 다른 남성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이 사건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났지만 이춘재는 이를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 모두와 충북 청주 등에서 저지른 4건 등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달 자백했다.과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62)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때문에 거짓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이에 경찰은 현재 남아있는 8차 사건 당시 증거물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었다.국과수는 또 앞서 분석을 진행한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종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당시에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며 "10차 사건 증거물은 일부 분석 결과가 나온 다른 사건들보다 앞서 분석을 의뢰했지만 국과수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차례 정밀분석을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증거물에서 나온 사건은 화성 사건의 3, 4, 5, 7, 9차 사건 등 모두 5건이다.2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다.8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함에 따라 경찰은 과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또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할 당시 범행 장소 등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진범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지목돼 처벌받은 윤 씨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는 윤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위자백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씨의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미치는 영향, 윤 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발부된 구속영장 등 총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윤 씨 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김모(당시 9세) 양의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그의 시체유기 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춘재는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이 김 양을 살해했고 인근에 유류품과 함께 김 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그러나 그가 지목한 장소와 실제로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와는 거리가 100여ｍ 이상 차이가 있어 경찰은 이춘재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당시 경찰은 김 양이 실종된 지 5개월여가 지난 뒤 인근 야산에서 치마와 책가방 등 10여점의 유류품을 발견했고 이 가운데 7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3점에서 인혈반응이 나왔지만 혈액형은 판정 불가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경찰은 그러나 이처럼 김 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을 김 양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에게 유류품 발견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에 관해 물어봤지만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춘재는 자백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이후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별 중요사안에 대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한 뒤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던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가 당시 화성사건에 투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인사 기록상 이 씨가 당시 화성경찰서에 근무한 기록은 없으며 수사기록에도 이 씨의 화성사건 투입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부인했다./연합뉴스
2

화성 8차 사건으로 복역 윤모씨 "강압수사 경찰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쪼그려 뛰기 시키고 발로 걷어차…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취재진 만나 증언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가 21일 "사건 당시 강압 수사를 한 형사들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이날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화성 8차 사건으로 체포됐을 당시 명백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당시 형사들의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으로 누명을 벗을 희망이 생겼다"며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했고,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하면서 윤씨는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다음은 윤씨와의 일문일답.-- 어떻게 화성에서 살게 됐는가.▲ 태어난 곳은 안성이다.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4남매가 뿔뿔이 흩어졌다.나는 혼자 화성으로 가서 살았다.-- 화성 8차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달라.▲ 1988년 9월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와 함께 있었다.홍씨와 함께 잠을 잤고,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적이 있다.하지만,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경찰이 언제 찾아왔었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1989년 5월부터 찾아온 것 같다.체모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두 달에 걸쳐 총 6차례 체모를 뽑아줬다.형사들은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차 체모를 뽑아갔다.당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업체 사장과 직원의 체모도 뽑아갔다.직장과 집 근처에서 형사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었다.-- 체포 과정은 어땠나.▲ 7월쯤이었던 것 같다.직장 동료들과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형사가 집에 찾아오더니, "잠깐 가자"라고 해서 파출소로 갔다.이후 승합차를 타고 야산 속에 있었던 별장으로 갔다.최모 형사를 비롯한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다.조사를 받은 뒤 수갑을 채웠다.거짓말탐지기 조사를 20분 정도 받았다.영문도 잘 모르고 체포당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조사 과정은 어땠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쪼그려 뛰기를 하라고 했다.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한번 하고 넘어졌다.왜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형사들이 발로 걷어찼다.현장에는 최 형사와 장 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당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3일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떻게 자백을 했나.▲ 잠을 못 자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경찰은 5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고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3일 정도 받았다.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경황도 없었고,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그것이 (자백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는데, 당시에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 있었나.▲ 당시 최 형사가 사건 현장에서 음모가 나왔다고 했다.내가 범인일 확률이 99.9％라고 했다.나는 가본 기억도 없는데 왜 나왔을까 싶다.체모를 경찰이 6번 뽑아갔는데, 이건 조작됐다고 봐야 한다.사건 현장에서 음모가 나왔다면 왜 1년 가까이 지난 뒤에 나를 검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 현장에서 발자국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발자국이 나왔는지 본 적이 없다.다리가 불편해서 왼쪽 신발은 앞부분만 땅에 닿는다.증거가 된 족적 사진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은 어떻게 했나.▲ 검찰로 넘어가서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1.6ｍ 높이 담인데, 그 담을 혼자 힘으로 넘을 수가 없다.넘은 적도 없는데 당시 보도는 담을 넘었다고 나왔다.멀쩡한 성인 남성도 겨우 넘는 담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혼자 넘을 수 없다.-- 피해자 오빠와 지인이라는 얘기가 있다.▲ 피해자 오빠를 본 일이 없다.그 집 구조도 모른다.사건 전에 그 집 근처에 간 적도 없다.어쩌다가 출장 갈 때 지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이근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당시 화성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판결문을 보고 알았다.-- 항소심에서야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1심에서는 사형을 당할 거라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했다.시인하고 동정을 구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1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다.항소심에서는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감 생활은 어땠나.▲ 원주교도소에서 3개월가량 머문 뒤에 청주교도소로 넘어와 18년 넘게 살았다.종교의 힘으로 버텼다.교도관, 교화위원들의 덕을 크게 봤다.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는 재심에 대한 생각은 없었나.▲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남아 있는 서류나 정황상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그래서 포기했다.이춘재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다.그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다.-- 청주에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지 않나.출소자가 사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출소한 뒤 6개월 동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살았다.지금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이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체모가 100％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나 말고도 화성 사건 피해자가 많다.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많다.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 당시 형사들의 사과가 있었나.▲ 없었다.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다.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나는 명예를 찾고 싶다.인간 된 도리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연합뉴스
3

화성연쇄살인 이춘재 '공소시효 폐지'에도 처벌 방법 있을까?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취지"라며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화성 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을 기해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만약 '이춘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한국 헌정사에서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법이다. 당시 내란죄 등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으나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 등과 관련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5·18 관련자를 처벌하기 원하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 입법 취지에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5·18 특별법과 달리 이춘재 특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한 수도권 법원 관계자는 "5·18 특별법은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만약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5명을 살해한 사람이나 7명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적용 사례를 확장한다면 권력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급 입법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법조 관계자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죄를 물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과거 태완이법 입법 과정에서도 법의 형평성, 안정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태완이법 개정이 '심플'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완성 전후를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현행법상 그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는 판단에서다. 이춘재는 최근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을 직접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