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시 확대를 추진하려 하지만 정작 대학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들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지침에 불만이 적잖은 모습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곳(52.8%)이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30% 이상~40% 미만”이라고 답한 대학은 31곳(34.8%)이었다. “40% 이상~50% 미만”을 꼽은 대학은 5곳(5.6%)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시 30%’ 룰조차 대학 절반 이상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시를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 A씨는 “공론화로 이미 2022학년도까지 정시를 30%로 늘리기로 했는데 또 얼마나 더 늘리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입시 정책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버리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관계장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장관 가운데 누가 참석할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학생부종합전형 보완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개편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나 “대입 전형에 지나치게 쏠림이 있는 대학은 수시·정시 비중을 균형감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관계장관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시 확대에 선을 긋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입장을 바꾼 만큼 ‘조국발(發)’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비중 확대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대입제도 개편 속도 붙을 듯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장관 가운데 누가 참석할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는데도 따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정책 등을 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아니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 개막식 직후 기자와 만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균형감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이후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다음달 함께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비중 확대에 쐐기를 박은 만큼 여당과 교육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교육부 패싱’ 논란도일각에서는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패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정연설을 보고 나서 알았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 차관보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 참석해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장은 오전에 열린 기조강연에서 배포한 자료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향 예시안으로 서술형·논술형 문항이 포함된 수능 시행을 제시했음에도 “논란이 뜨겁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수능 개선도 함께 얘기되고 있다”며 “오지선다형 수능을 미래 역량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일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에 머무르자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직접 제시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입제도, 공정하고 단순해야”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줄곧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공정’과 ‘단순’을 꼽아왔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2017년 12월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관련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계에선 문 대통령이 이때부터 공정하고 단순한 입시제도로 꼽히는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든 교육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오지선다형 수능은 미래 교육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비교과 영역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손을 댄 대입제도를 다시 전면 개편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손보는 데 그치자 문 대통령이 ‘정시 모집을 확대하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 늘어날 듯교육부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회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문제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청와대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정책이 청와대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수능 위주 정시 모집 비중 확대 쪽으로 향하자 교육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수능과 문제 풀이 위주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공교육이 다시 붕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수시·정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입시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큰 틀에서의 대입제도 개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가능하지만 수시·정시 비율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학전형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해 대학들의 정시 비중 확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다”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정시 비중 45% 확대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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