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주요 대학 정시모집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라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설 직후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을 위주로 수능 비율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므로 당장 추가 정시 확대는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결국 정책 방향을 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 이후로 정시 확대 여론이 거세지자 여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교육계에서는 정·수시 비율 논쟁을 떠나 현행 수능이 '획일적 일제고사'라 공정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도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상당수 교육 관료와 학자들은 "수능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견 더 공정해 보이지만,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통계학 전문가인 최필선 건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부모 교육·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 2015년 논문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부모가 소득5분위와 소득1분위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남녀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대체로 수능을 선호하고,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특기·적성'이 대입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재웅 서강대 교수, 강태중 중앙대 교수,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 등 교육학자 3명은 올해 한국교육개발원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도의 형식에 치중해 편협하게 인식하면 더 심층적인 불공정을 가릴 뿐"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 등 약자 배려 전형 확대, 대학 입학전형별 출신고교·지역·사회계층 등 입학생 정보 공개, 학력 간 소득 격차 경감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 교수의 주장이었다.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도 "교육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시 확대 방침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태훈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국민대 입학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잠재우는 식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지난 10년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국 사태' 때 지적됐던 문제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면서 "수능을 보고 배치표의 점수를 맞춰서 진학한 학생과 진로·적성에 맞춰 학종으로 진학한 학생 중에 어느 쪽이 미래 인재가 될 확률이 더 높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만 하면서 주요 대학 신입생은 오지선다형 시험으로 뽑으라니 얼마나 짧은 생각이냐"면서 "인구 감소·재정난 때문에 대학들이 재정지원 1억원에도 목을 매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방도도 없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학종 비율이 과도한 서울 주요 대학에만 정시 확대를 권고하겠다지만, 상위권 대학의 입시 계획에 고교는 물론 중학교 교육까지 예속되는 한국 교육 특성상 사교육 시장 등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능 사교육이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정부 역점사업인 고교학점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 "교육적인 해법의 모색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으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직후 입시·교육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교육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충돌했을 때 궁극적으로 정치적 가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이제 서술형 도입 등 수능 내용을 바꿀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을 비롯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교육계 인사들이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입정책 근간 흔들려선 안돼"…대교협 "대학 자율 훼손"학부모들은 자녀 상황 따라 의견 달라…조희연 "일반적인 수능 확대론 반대"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대학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교원 단체들은 대체로 교육 개혁 방향이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없다.공교육 정상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는 수능 위주, EBS 문제집 풀이 위주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도 "입시제도 개혁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정돼야 하지만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또다시 수시-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사노조는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그간 정·수시 비중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학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어떤 협의도 없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여론에 의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비판했다.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학생 선점 경쟁을 벌여왔는데 지역대학이 또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종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해야지 수능 확대와는 연결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이라며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조 교육감은 "개별 대학이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데 대해 보완조치는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수능 확대론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학부모들은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이 2년 내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가 외면하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됐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총선용'이나 '정치 쇼'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고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고등학생 학부모 정모(48)씨는 "어제 서울대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정시 확대 대신 면접을 강화한다고 해서 '조국 사태'를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어 화가 났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연합뉴스
"국민들이 교육 불공정 가장 가슴 아파해…학종 실태조사 엄정 추진""국민, 사회지도층에 더 높은 공정성 요구…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국민요구 받들어 공정위한 개혁 강력 추진…삶 속 모든 불공정 개선"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대입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느낀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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