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10년 수출승수는 이전 10년의 40% 수준

최근 수출에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함에 따라 임금안정과 자본재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출이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출 승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하니 2009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기간에는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수출-성장 연결성 약해져…임금안정ㆍ자본재 국산화 필요"

수출승수 하락은 수출이 같은 폭 늘어나더라도 GDP가 덜 증가함을 의미한다.

최근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 중심으로 한계수입성향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수출이 늘어도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경연 추정에 따르면 이 기간 한계소비성향은 44.2% 하락하고 한계투자성향과 한계수입성향은 각각 39.5%와 99.1% 상승했다.

한계소비·투자·수입성향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소비와 투자, 수입이 각각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한다.

한경연은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에서 한국은 물가 외에 모두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수출-성장 연결성 약해져…임금안정ㆍ자본재 국산화 필요"

한경연은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 무역전쟁 등 환경 요인과 함께 수출경쟁력 약화나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봤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해 단위당 노동비용을 안정시키고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를 통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추고 효율적 외환관리로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게 보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하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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