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발견됐으며,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때 계엄령 선포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이 문건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었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작년 7월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1천400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짰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향해 압박성 발언…"與, 친문 보위부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영장 청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합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시기를 단정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그러면서 "소아를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대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하고, 극렬 종북세력들이 미 대사관저를 습격했는데도 경찰은 70분 동안 눈치만 살피면서 이를 방치했다"며 "총체적 국정 파탄으로 국민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도 말했다.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안을 내놓았는데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예산"이라며 "북한 퍼주기용 가짜평화예산도 대폭 늘려놓는 등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재정만 퍼붓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총선만 바라보는 초슈퍼선심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은 엄중한 국민 심판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국정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지난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펴는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진보·보수 단체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다.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집회 구호는 9차 집회까지 이어온 ‘조국 수호’에서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등으로 바뀌었다.같은 시간 서초동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사용자 모임인 ‘북유게사람들’은 서초역~교대역 구간에서 시민참여문화제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촛불집회가 둘로 나뉘면서 지난 9차 집회보다 규모가 줄었다. 이날 시민연대 집회는 국회 정문앞~여의도공원 도로 약 400m 구간과 국회의사당앞 교차로~서강대교남단 교차로 400m 구간에서 열렸다. 서초동 집회는 서초역~교대역 600m 구간에서 열렸다. 촛불집회 주도권을 두고 양측이 서로 “내부 갈라치기” “작전세력” 등 비난도 일삼아 시민들은 “어느 쪽 집회에 참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검찰이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정부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과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 등의 보수단체도 각각 서울역광장,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국회 정문 인근에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시민연대와 약 100m 떨어진 구간에서 집회가 각각 열리면서 참가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지금 검찰은 일을 잘 하고 있다"라며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반대로 정권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놓아 민주주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됐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조국이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나. 바뀐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이간계에 속으면 되겠나.더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불법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들더니 이제는 불법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무중계·무관중'의 기괴한 남북 축구 경기를 보면 안보파탄과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고 있고, 철없는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저로 내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락 예측한 위험한 시기"라며 "한국당이 외치는 대로 민부론을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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