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용상황 양적·질적 개선흐름…불확실성은 상존"

"올해 당초 성장전망치 달성 쉽지 않아…확보된 재정 최대 지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고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34만8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작년 9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해 역대 9월 기준으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김 차관은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 전체 인구는 작년 동월 대비 33만5천명이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4만명이 증가했고 생산 가능 연령대인 15∼64세 인구는 오히려 5천명이 줄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청년층 고용지표의 두드러진 개선도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9월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김 차관은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 정세불안 등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며 9월 말 이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지난주 미중 무역협상 부분 합의로 15일 예정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보류되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미중 협상, 10월 말 예정된 브렉시트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낮춘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당초 (경제성장) 전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그동안) 확보된 재정을 최대한 많이 지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민간 부분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로선 2.0% 성장이 가능한지 아닌지 차원보다는, 남은 기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4월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이 세계 경제보다는 크지만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동소이하다"며 "4월 당시엔 추경이 논의되고 있었고 추경이 조기에 통과된다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IMF 입장에선 우리 성장 전망을 덜 낮췄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역시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큰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언급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성장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내수 부문이 적지 않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 정책 노력을 통해 최대한 상쇄하고 있어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해"라며 "글로벌 역풍이 만만치 않은 해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