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후 진단까지 60일…만족도 50점대

이용득 의원 "대기 줄이기 위해 최소한 정원에 맞게 인력 늘려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이 센터의 고객만족도는 매년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2012년 출범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설 3년째인 2014년 고객 종합만족지수는 50.3점이었다.

이후 2015년 52.0점, 2016년 54.7점, 2017년 56.6점, 2018년 57.8점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의 핵심 역할인 '분쟁 해소'와 관련한 세부 만족도는 더 낮았다.

'분쟁 해소 도움' 부문의 고객 만족도는 2014년 31.9점, 2015년 34.6점, 2016년 33.3점, 2017년 41.7점, 2018년 33.6점으로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센터의 업무는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현장 진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화 상담 후 현장 진단이 이뤄지려면 동절기는 평균 65.2일, 하절기는 평균 55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대기 인원도 많아져 센터 중재가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센터 인력이 적은 것이 이 같은 문제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센터 운영 인력 정원은 23명이지만 실제 정원은 2017년 19명, 2018년 22명, 올해 20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고 신청해도 갈등 초기 단계에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세부항목(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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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표본수│ 신청?처리절차 │ 전화상담 │ 현장진단 │맞│종│
│ │ (인) ├───┬─────┼───┬─┼──┬─┬─┬──┤춤│합│
│ │ │ 쉽고 │서비스 내 │자세한│전│자세│전│분│후속│형│만│
│ │ │명확한│ 용의 │ 설명 │문│ 한 │문│쟁│조치│업│족│
│ │ │ 안내 │적절한 안 │ │업│설명│업│해│ 충 │무│지│
│ │ │ │ 내 │ │무│ │무│소│분한│ │수│
│ │ │ │ │ │지│ │지│도│ │ │ │
│ │ │ │ │ │식│ │식│움│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년│ 500 │59.4 │- │57.1 │56│58.4│54│31│41.0│- │50│
│ │ │ │ │ │.4│ │.8│.9│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년│ 500 │64.3 │- │63.4 │63│60.1│56│34│43.6│- │52│
│ │ │ │ │ │.0│ │.3│.6│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년│ 725 │59.9 │59.6 │62.3 │56│58.9│55│33│39.7│79│54│
│ │ │ │ │ │.5│ │.7│.3│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년│ 710 │62.4 │61.4 │62.6 │59│59.3│56│41│41.8│82│56│
│ │ │ │ │ │.8│ │.8│.7│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년│ 500 │63.5 │62.0 │58.3 │56│59.4│58│33│38.6│78│57│
│ │ │ │ │ │.5│ │.5│.6│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