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에는 병원명과 의사명이 없고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건강상 조사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16일 정 교수를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깜깜이’ 입원증명서 낸 정경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정 교수가 날인하지 않고 조사를 중단시킨 건 3일 1차 소환 조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사임한 다음날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현재로선 뇌종양·뇌경색 진단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15일 저녁 검찰에 팩스로 병원명과 의사명, 의사면허번호가 없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증명서를 보내왔다”며 “발급한 진료과도 정형외과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발행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이 기재돼 있는 입원증명서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자료 등을 정 교수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한 대학병원 의사는 “통상 입원증명서는 해당 질병을 보는 과에서 발급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정형외과 의사가 뇌종양·뇌경색을 판단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입원증명서에 있는 정형외과는 피의자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늦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계속되는 ‘건강이상 증세 호소’와 ‘과도한 조서 열람’ 등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한두 번으로 끝날 소환 조사를 다양한 사유를 들어 여러 일정으로 쪼개 조사받아 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및 은닉 의혹,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에서 명확하게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자녀 입시, 사학재단 등 조 전 장관 일가 3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횡령, 위조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수사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은 정 교수의 ‘수사 지연 전략’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가 지날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 비공개 출석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경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작된 소환은 벌써 여섯 번째에 달한다.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인 지난 15일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전했다.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문을 전달해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건을 받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후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검찰 "증상 특정 불가능" vs 변호인 "입원장소 공개 우려 때문"5차 조서 열람·날인 마치면 사모펀드 의혹 조사 이어갈 듯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번째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며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정 교수의 5차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6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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