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한 조국 무책임" 비난

"반대하던 특수부 폐지
이제와 주장하는 게 檢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국감장’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이 ‘필생의 사명’이라고 밝힌 검찰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집중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물러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같은 날 열린 부산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없는 채로 치러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없는 채로 치러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野 “조국 검찰개혁은 윤석열 힘빼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동생이 구속심사를 받는 날 1,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수사 외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확대 방안에 대해선 “윤석열에 대한 옥죄기고, 윤석열 힘빼기”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명 위원 중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만 4명”이라며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 뽑아놨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식의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 시절엔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니 무슨 견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현안(국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고 검찰개혁 방안으로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장이 국회 통제를 받으면 된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표창장 위조 땐 의전원 입학 취소”

이날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 취소된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서류 배점이 20점이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 기재가 (입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총장은 조씨의 ‘6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 논란’에 관해서는 “개인 장학금이어서 위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고 첫 학기에 3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했다. 그럼에도 그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의 ‘소천장학회’를 통해 6학기 연속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노 전 교수가 조씨 입학에 관여했느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조사했지만 입시 부정에 관한 것은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인혁/이주현/배태웅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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