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 단 40대 집유
A씨는 2017년 헤어진 여자친구(37)의 승용차 뒤 범퍼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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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코브라 사라졌어요"…당근마켓 게시글에 김제시 '술렁'
전북 김제시에서 애완용 코브라가 탈출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최근 전북 김제 요촌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쓴 '코브라 뱀 찾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당근마켓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거주지역을 인증한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코브라를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용자는 "집에서 키우던 애완 코브라"라며 "온순한데 벽을 잘 타고 굉장히 빠르다"고 썼다. 그는 "길이가 80cm 정도 된다"며 "보시는 분은 연락달라"고 했다. 다만, 이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코브라 분실 자체가 사실인지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브라 분실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김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맘카페 등에 관련 소식이 공유되자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코프라와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사육시설을 등록한 다음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전북경찰청은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코브라 탈출 관련 이슈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며 "경찰에서는 관련 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을 조성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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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VIP석 두 자리 52만원"…결국 덜미 잡혔다
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연석 구매 금액 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틀 뒤 스마트폰과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VIP석 2연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송금받았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306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데다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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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사직 효력 하루 앞으로…의료현장 긴장감 고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현장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수들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데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가 되는 오는 25일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환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교육부는 교수들 중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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