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선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초법적 특혜”라며 담당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했다”며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재판 1만7500여 건 중 2건만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며 “조씨가 0.0114% 안에 들었어야 할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판결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참담하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씨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기각이 합당하느냐”는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에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영장 재청구가 예정돼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의 탈(脫)원전 코드에 맞춘 원전 참사”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원전 비용에는 지역 주민 희생도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에 적용된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잔고장이 많고 노후화돼 비용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를 정부 협조공문 하나로 조기 폐쇄하겠다고 뒤집은 것은 불법이고 이사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자 정부는 이를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정부 결정을 따르기로 확정했다. 수명 연장을 위해 이미 투입된 안전보강 비용만 7235억원에 달한다.정우택 한국당 의원 역시 “7000억원을 들여놓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발전원 중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싸다고 하지만 원자력에는 지역 주민의 희생이라는 ‘지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우려 등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값싼 전기를 쓰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에 불을 지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사견을 말해 잡음이 일어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이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당분간 검토 의사가 없다고 했으니 저로선 할 수 없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정책금융 기능이 분산돼 거액 지원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수은 합병을 제안했다. 수은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이 회장 사견”이라고 일축했다.산은이 10년 동안 떠안고 있는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2년 정도 기업가치를 높여 상황이 좋아지면 팔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과거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했을 때 잠재적 매수자를 모두 접촉했다”며 “단기간 내에 매각을 재추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개 매각에 들어간 KDB생명에 대해선 “가격을 조금 더 받으려 기다리기보다 원매자가 있을 때 팔겠다”며 “시장에서 KDB생명의 적정 몸값으로 최소 2000억원부터 최대 8000억원까지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산은이 주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GM의 구조조정이 노조 반발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 노조가 한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조치(현대중공업과의 합병 추진)에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분·전면 파업을 이어온 한국GM 노조에는 “긴 미래를 보고 노사 협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력한 후임자로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19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 김 차관과 전 의원 등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상대로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김 차관은 직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보조를 맞추며 검찰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알려졌다. 고위직 중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장을 맡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실세로 거론됐다.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정치적 사건을 맡지 않았다는 것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다만 지난달 9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한창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를 바꿔 일선 수사팀 검사들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고 재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도 지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사퇴 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날로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해 ‘불명예 퇴진’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만큼 조 장관을 총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같은 인물이 총선에서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준다면 분위기를 반전할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악화한 여론도 검찰개혁 과제들이 완수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안대규/김소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