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강보험 적자 놓고 '문케어' 재정 대책 여야 공방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건강보험공단은 '결산회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건보재정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맞섰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전망이 틀린 것은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17년 전망 당시에는 정책 일몰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민적 호응이 높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제인케어의 소요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며,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평균 3.2%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