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손본다

추가영 기자

입력2019.10.13 14:06 수정2019.10.14 02:54 지면A29

인건비 등 표준원가 도입

서울시가 세금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본다.

서울시는 15년 만에 제도 재정비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 합리화 방안으로 준공영제로 지원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 방식을 ‘표준원가제’로 바꾼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는 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한다. 그동안 버스업체가 사용한 만큼 시가 실비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표준원가(단가)만큼만 지급한다. 부족분은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중대 비리·사고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의 징계만 내렸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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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조성' 연말까지는 소통…박원순 직접 뛴다

현장 소통, 전문가 토론회, 시민 대토론회 등 예고논란이 많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강행 대신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는 의견 수렴에 집중하기로 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경청·토론·공개'를 주제로 올해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4회에 걸친 전문가 공개 토론, 이를 토대로 한 12월 두 차례 '시민 대토론회', 박 시장이 사업 대상지 인근 5개 동을 찾아가는 '현장소통'과 여기서 나온 쟁점을 모은 연말 '합동토론회' 등이 골자다.민주주의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모바일 엠보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도 병행한다.박 시장은 삼청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평창동, 부암동 주민센터를 찾아간다.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 중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모아 연말에 지역주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광화문 인근 주민이 참여해 시간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다.시민 대토론회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희망자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연다.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할 수 있다.기존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도 지원할 수 있다.대토론회 의제와 절차는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논의해 결정하게 한다.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토론회를 더 개최할 예정이다.전문가 공개토론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대토론회보다 먼저 열린다.오는 18일 오후 3시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있을 1차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4차례 개최한다.1차에서는 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쟁점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일반인은 참관할 수 있다.전문가 공개토론과 별도로 12월 초까지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세미나'를 3∼5회 개최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열망과 생각을 경청하고 수렴할 소통의 기회와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천명한 사업이지만, 실행 주체인 서울시의 방안에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공사 착공·완공 일정이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업 진척이 미진했다.박 시장은 지난달 직접 브리핑을 열어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