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이 최우선…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14~17일 운영되는 현장점검반은 특구 지정 시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7개 규제자유특구 중 세종시는 지난달 30일 중기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자율주행 실증계획을 검토하고, 시범운행지역 내 시승을 통해 안전성 전반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다음 달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2차 점검 결과는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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