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찾아내 동결…경찰청 "내년 확대 운영"
경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출범 9개월 새 700억원 몰수보전

경찰청은 올해 1∼9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금융·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자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수사관들이 계좌·회계·세무 분석, 범죄수익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올해 1월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정식 수사팀이 편성돼 51명이 활동 중이다.

정식 운영 후 9월까지 추적수사팀은 총 607건에 대한 금융·회계 분석을 지원하고 205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상가 분양 사기 사건 자금을 추적,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등 472억원을 찾아내 법원의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경찰청은 미술 작품 판매대금 3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예금 13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동결시켰고,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36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라며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꺾고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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