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중단 과제 연구자 등 공개해 참여 제한해야"
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연구과제 90건 중단…61억원 미환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가운데 비리 등으로 중단된 과제가 최근 약 9년간 90건에 달하며 환수하지 않은 지원금이 6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단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총 90건이다.

중단 사유는 과제평가 기준치(하위 10%) 미달 25건, 지원금 횡령·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 결과 기준치(60점) 미만 15건, 경영 악화·협약 포기 15건 등이다.

지원 중단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정부 출연금은 총 19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61억4천만원(32.1%)은 회수되지 않았다.

한 예로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천800만원 중 5천5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대상 1억8천만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천만원에 그쳤다.

신 의원은 "정부 용역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된 과제의 연구자 등을 공개해 앞으로는 정부 과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이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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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건│정부출연금│환수대상금│ 환수금액 │미환수금액│ 비중(%) │
│ │수│ │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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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 │ 43.3 │ 22.1 │ 14.2 │ 7.9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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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7│ 79.7 │ 27.5 │ 21.9 │ 5.6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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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 54.6 │ 16.2 │ 15.8 │ 0.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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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 │ 88.8 │ 42.9 │ 11.2 │ 31.7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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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 │ 72.1 │ 15.1 │ 6.4 │ 8.7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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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7│ 155.6 │ 17.2 │ 17.2 │ 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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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3│ 81.6 │ 36.8 │ 29.9 │ 6.9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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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 78.9 │ 8.4 │ 8.2 │ 0.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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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1 │ 9 │ 4.8 │ 4.8 │ 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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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90│ 663.6 │ 191 │ 129.6 │ 61.4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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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중단된 연구·개발 사유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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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사유 │건수│정부 출연 │환수 대 │ 환수금 │미환수금│
│ │ │ 금 │ 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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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16 │ 185.1 │ 72 │ 28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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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 15 │ 67.1 │ 27 │ 21.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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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10% 과제 │ 25 │ 123.7 │ 15.6 │ 12.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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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악화, 협약포기 등 │ 15 │ 106.4 │ 41.9 │ 36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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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과제 중단에 따른 세부│ 10 │ 62.2 │ 14.2 │ 14.2 │ 0 │
│ 과제 중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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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9 │ 119.1 │ 20.3 │ 17.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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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90 │ 663.6 │ 191 │ 129.6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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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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