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22건 중 1건만 기각…전국 법원 224건 중 18건 기각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법원 자료 공개
서울중앙지법 '불출석 영장심사' 기각 2015년 이후 1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2015년 이후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시 영장 발부율은 95.5%(22건 중 1건 기각)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건의 기각 사례와 관련해 "현재 수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도별 불출석 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10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5건 등 총 22건이다.

이 기간 피의자가 출석해 진행된 영장심사 총 건수는 2015년 3천111건, 2016년 3천462건, 2017년 3천090건, 2018년 2천810건, 2019년 1천975건이다.

전체 발부율은 80.7%(1만4천448건 중 1만1천666건)다.

영장 기각률을 보면 2015년 577건(18.5%), 2016년 614건(17.7%), 2017년 579건(18.7%), 2018년 585건(20.8%), 2019년 427건(21.6%)이었다.

다만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사례는 10월이라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내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튿날 새벽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불출석 영장심사' 기각 2015년 이후 1건

보통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겨져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영장심사 포기 피의자에 대한 자료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심사 출석 또는 불출석 시 구속 여부에 대한 수치로 전체적인 통계를 파악할 수는 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영장심사 불출석 시 영장 발부율은 91.9%(224건 중 18건 기각)였다.

연도별 불출석 심사 사례를 보면 2015년 41건(2건 기각), 2016년 46건(6건 기각), 2017년 55건(1건 기각), 2018년 43건(5건 기각), 2019년 39건(4건 기각) 등 224건이다.

피의자가 출석해 진행된 영장심사 총 건수는 2015년 3만6천612건, 2016년 3만8천140건, 2017년 3만3천822건, 2018년 2만8천856건, 2019년 2만2천49건이다.

발부율은 81.8%(15만9천479건 중 13만500건)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 지법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 2일 대법원 국감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 관련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과 달리 법원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각종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씨 영장 기각 등 형평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더해 조 장관 동생 조씨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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