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행세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통사고로 시력 상실"…허위로 보험금 5억 타낸 40대 징역 2년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시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됐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2011년 6월 4억9천6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다.

A씨는 그러나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 선고로 그 책임을 묻는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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