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네 번째 소환 조사

입력2019.10.12 09:32 수정2019.10.12 09:40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네 번째 소환 조사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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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차 비공개 소환…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등 조사

밤 9시 전 끝날 듯…검찰, 이르면 내주 구속영장 청구 신중 검토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지난 8일 3차 조사 이후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청사 내 지하 별도 통로로 이동하도록 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대검찰청은 지난 4일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이후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귀가가 끝난 뒤 언론에 이 사실만 공개하고 있다.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이날 조사도 밤 9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는 3차 조사 때도 밤 9시까지만 조사를 받았다.심야조사(밤 9시~다음 날 새벽 6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과 함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37) 씨로부터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서울 켄싱턴 호텔로 가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지난 8일에는 김씨를 소환해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도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든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비리 정황 등을 더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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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이름은] '조국 국감' 출석한 떡볶이…'국대'에 담긴 의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의 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차액가맹금(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이 업체의 떡볶이를 들고 나와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실제 사들인 원재료 가격과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하자 정부가 대응 차원으로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원재료 공급가와 제조원가 등 영업기밀이 그대로 유출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감장 떡볶이 들고 나온 김진태 의원김 의원은 국대떡볶이를 직접 국감장에 들고 나와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냐"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지난달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김 의원은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며 "몇 개 안되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바람에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비판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시행령을 중지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창업자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국정감사는 물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대떡볶이는 '국가대표 떡볶이'의 줄임말이다. 2010년 문을 연 이 업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떡볶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식 브랜드를 지향한다. 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 국대떡볶이의 창업자 김상현 대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떡볶이를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어릴 적 용돈 중 절반을 떡볶이 사 먹는데 썼고, 대학 때는 친구들과 밥을 먹기도 전에 떡볶이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그는 "1년간 전국의 유명 떡볶이집을 찾아다니며 가게 주인들에게 떡볶이 장사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매달렸고, 문전 박대하던 사장님께 끝내 떡볶이 만드는 팁을 알아냈다"고 말했다.그렇게 시작한 게 이대 앞 무허가 노점이었다고 밝힌 김 대표는 "하얀색 바탕에 궁서체의 '국대떡볶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태극기까지 내걸었다"며 "노점 때 하루 20~30만원 하던 매상이 나중에는 하루 180~190만원으로 8배 급증했다"고 고백했다.◆ 문 대통령 비난 글에 불매운동 파장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 편이다. (삭발을 한) 황교안 대표는 잘 하셨다"라는 글을 남겼다.이어 20일에는 "국내에는 실제로 간첩들이 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은 간첩이다"라고 썼다. 이 밖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 "공산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했다.김 대표의 발언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업주들은 "당사자의 정치 성향을 떠나 프랜차이즈 대표의 극단적인 발언으로 애꿎은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반면 김 대표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대떡볶이 매장을 방문한 뒤 인증샷을 남기거나 김 대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점주님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달라. 다들 영문도 모르시고 불안해 하실거다"라며 "저는 점주님들과 스케줄을 잡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면담하고 본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의 국감장 떡볶이 퍼포먼스로 당분간 국대떡볶이를 중심으로 여야, 보수·진보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점주들의 불안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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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가면 신장개업 하는 것"

"중수부→특수부→반부패수사부? 간판 바꾸면 메뉴 달라지나""포토라인은 조리돌림…與, 50점 짜리라도 개혁 해내는 게 중요"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1일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며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함께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3곳으로 줄인다 했지만 다른 곳은 특수부가 수사할 사건이 별로 없다고 한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그래서 (특수부) 검사 숫자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의 90%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포토라인 관행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씨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포토라인에서 이재용씨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며 "조금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할 때 정치 깡패나 재판받던 사람들의 목에 '나는 깡패다' 문구를 달아 종로통 행진을 시켰는데,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며 "죽을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며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만 죄악이고 범죄"라며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백 의원이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지난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모두 특수통"이라고 비판하자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이 "조 장관도 후회할 것"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 장관이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또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일화를 소개했다.유 이사장은 "김경록씨가 말해준 작은 사례인데, 그가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출입증을 주는 직원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몰려온 취재진에 사진 찍혔다고 한다"며 "작은 일이지만 검찰도 시민을 위해 신경 좀 써달라"고 주문했다.그는 "집권 여당은 50점짜리라고 해도 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때처럼 성과 없이 끝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정부 여당이 타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결정적일 때 골을 넣는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를 본받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