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3년간 8천700여건…4억여원 달해

최근 3년간 경찰이 잘못 부과하거나 중복으로 납부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이 8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8천785건으로 금액은 4억여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과오납 건수는 2016년 2천302건, 2017년 3천226건, 지난해 3천2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과오납 금액은 1억4천700여만원으로 2016년(1억1천여만원)과 비교하면 3천여만원 이상 늘었다.

또 지난 3년간 과오납 사례 가운데 미환급 건수는 1천519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소 의원은 "경찰의 잘못된 과태료 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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