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눈먼 돈 전락…상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일 안하거나 적게하고 국가근로장학금…부정근로 5천569건 적발

국가근로장학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된 경우가 4년간 5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정기점검에서 부정근로가 3천179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출근부 등에 기록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가 1천61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꾸민 경우가 1천435건(45.1%),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한 경우가 130건(4.1%)이었다.

정기점검과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장애학생봉사유형 근로장학금'과 '취업연계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390건 부정근로가 확인됐다.

이는 전체 근로 건수(49만15건)의 0.5%에 해당한다.

조승래 의원은 "부정근로는 근로장학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대학과 연계한 부정근로 상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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