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설립·폐쇄 인가할 때 공익 고려해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을 닫은 경기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유치원 폐쇄인가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원인가 반려된 사립유치원, 교육당국 상대소송서 패소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하남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A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정이 악화한 데다,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폐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전수 감사가 시작되고,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및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이에 반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폐원 시도 및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