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할 때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 참여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논의

앞으로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안전 문제 등을 살피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 일환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학교 시설 복합화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의 남는 공간을 어린이집 등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 부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초기 발굴 단계부터 지역 주민 등 사용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물을 세우는 시설 설계 단계에서 안전 우려가 없도록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운영·관리 책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분담 체계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김용삼 문체부 1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