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9년·전 조합장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
'340억 부당집행' 김해이엘주택조합 배임 가담자 10명 전원 유죄

법원이 계약금액 부풀리기, 불필요한 거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남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율하이엘주택조합에 3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10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김모(53·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정모(49·구속기소) 씨에게 징역 5년, 전 조합장 황모(45) 씨에게 징역 2년 6월, 전 조합 이사 정모(5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 조합장 황 씨와 전 조합 이사 정 씨는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55) 씨는 조합에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는 조합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데도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일부러 체결하거나 금액을 뻥튀기해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대행업체 등과 체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평당 설계용역비를 부풀려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 씨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사가 싸게 사들인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되파는 등 방법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행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 조합장 황 씨와 전 조합 이사 정 씨는 오히려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부풀려 조합에서 받은 돈을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토지매입·광고·설계 파트 용역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대표 김 씨 등이 보유한 재산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추징보전 청구는 다른 형태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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