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실적 저조한데도 최근 3년간 위탁사에 수수료만 3천365억원 지급
윤일규 의원 "성과 낮은 위탁사는 위탁자금 회수·위탁 제한 등 벌칙 적용해야"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직접투자'와 비교해서 위탁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간접(위탁)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이지만 간접투자는 2.59%에 불과했다.

간접투자의 수익률이 직접투자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셈이다.

특히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 평가지표인 벤치마크(BM) 지표에서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군(주식·채권·대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저조했다.

국내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비교해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간접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천문학적 규모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국민연금이 연간 30개 안팎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서 국내주식 투자를 맡기며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최근 3년간 3천36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천28억원, 2017년 1천138억원, 2018년 1천99억원 등의 위탁 운용 수수료를 지출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낮은 위탁사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국내주식 직접/간접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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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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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접투자 │ 간접투자 │
│ ├───┬───┬───┬───┼───┬───┬───┬───┤
│ │2016년│2017년│2018년│ 계 │2016년│2017년│2018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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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중 │ 9.8 │ 11.5 │ 9.2 │ │ 8.5 │ 9.7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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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금액 │547,44│712,91│588,43│ │476,14│602,28│500,70│ │
│ │9 │ 8 │ 5 │ │ 2 │ 2 │ 3 │ │
├─────┼───┼───┼───┼───┼───┼───┼───┼───┤
│ 수익률 │ 9.79 │27.62 │-16.49│ 6.97 │ 1.06 │23.82 │-17.10│ 2.59 │
│ │ │ │ │ │ │ │ │ │
├─────┼───┼───┼───┼───┼───┼───┼───┼───┤
│ 위탁운용 │ - │ - │ - │ │1,028 │1,138 │1,199 │3,365 │
│ 수수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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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자비중은 전체평가금액대비 비율 │
│ 2)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
└─────────────────────────────────────┘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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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6 │ 2017년 │ 2018년 │
│ ├───┬───┬───┼──┬──┬──┼──┬──┬──┤
│ │ 기금 │ BM │ 초과 │기금│ BM │초과│기금│ B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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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직접│ 9.99 │10.15 │-0.16 │28.3│27.4│0.91│-16.│-17.│0.89│
│ │ │ │ │ │ 8 │ 7 │ │ 73 │ 61 │ │
│ ├──┼───┼───┼───┼──┼──┼──┼──┼──┼──┤
│ │위탁│ 1.02 │ 3.57 │-2.55 │23.9│25.4│-1.5│-17.│-15.│-1.7│
│ │ │ │ │ │ 1 │ 6 │ 5 │ 08 │ 38 │ 0 │
│ ├──┼───┼───┼───┼──┼──┼──┼──┼──┼──┤
│ │전체│ 5.64 │ 5.24 │ 0.40 │26.3│24.0│2.23│-16.│-15.│-1.2│
│ │ │ │ │ │ 1 │ 8 │ │ 90 │ 63 │ 7 │
├────┼──┼───┼───┼───┼──┼──┼──┼──┼──┼──┤
│해외주식│직접│10.82 │10.60 │ 0.22 │8.83│8.49│0.34│-4.0│-4.8│0.81│
│ │ │ │ │ │ │ │ │ 4 │ 5 │ │
│ ├──┼───┼───┼───┼──┼──┼──┼──┼──┼──┤
│ │위탁│ 9.78 │11.10 │-1.31 │11.6│9.57│2.04│-6.4│-5.3│-1.0│
│ │ │ │ │ │ 1 │ │ │ 4 │ 6 │ 8 │
│ ├──┼───┼───┼───┼──┼──┼──┼──┼──┼──┤
│ │전체│10.13 │11.10 │-0.96 │10.6│9.57│1.12│-5.6│-5.3│-0.2│
│ │ │ │ │ │ 8 │ │ │ 0 │ 6 │ 4 │
├────┼──┼───┼───┼───┼──┼──┼──┼──┼──┼──┤
│국내채권│직접│ 1.80 │ 1.77 │ 0.03 │0.49│0.56│-0.0│4.81│4.76│0.06│
│ │ │ │ │ │ │ │ 7 │ │ │ │
│ ├──┼───┼───┼───┼──┼──┼──┼──┼──┼──┤
│ │위탁│ 2.04 │ 1.86 │ 0.19 │0.63│0.80│-0.1│4.88│4.58│0.30│
│ │ │ │ │ │ │ │ 7 │ │ │ │
│ ├──┼───┼───┼───┼──┼──┼──┼──┼──┼──┤
│ │전체│ 1.83 │ 1.78 │ 0.05 │0.51│0.58│-0.0│4.82│4.74│0.08│
│ │ │ │ │ │ │ │ 7 │ │ │ │
├────┼──┼───┼───┼───┼──┼──┼──┼──┼──┼──┤
│해외채권│직접│ 3.91 │ 4.55 │-0.64 │0.10│0.03│0.06│4.19│4.32│-0.1│
│ │ │ │ │ │ │ │ │ │ │ 4 │
│ ├──┼───┼───┼───┼──┼──┼──┼──┼──┼──┤
│ │위탁│ 4.15 │ 4.40 │-0.25 │0.32│0.04│0.28│4.29│4.40│-0.1│
│ │ │ │ │ │ │ │ │ │ │ 2 │
│ ├──┼───┼───┼───┼──┼──┼──┼──┼──┼──┤
│ │전체│ 4.01 │ 4.40 │-0.39 │0.22│0.04│0.18│4.25│4.40│-0.1│
│ │ │ │ │ │ │ │ │ │ │ 5 │
├────┼──┼───┼───┼───┼──┼──┼──┼──┼──┼──┤
│국내대체│직접│ 4.70 │ - │ - │4.09│ - │ - │8.37│ - │ - │
│ ├──┼───┼───┼───┼──┼──┼──┼──┼──┼──┤
│ │위탁│ 6.19 │ - │ - │6.96│ - │ - │8.05│ - │ - │
│ ├──┼───┼───┼───┼──┼──┼──┼──┼──┼──┤
│ │전체│ 5.74 │ 6.05 │-0.31 │6.13│6.88│-0.7│8.26│6.61│1.64│
│ │ │ │ │ │ │ │ 4 │ │ │ │
├────┼──┼───┼───┼───┼──┼──┼──┼──┼──┼──┤
│해외대체│위탁│12.34 │ - │ - │3.82│ - │ - │13.9│ - │ - │
│ │ │ │ │ │ │ │ │ 5 │ │ │
│ ├──┼───┼───┼───┼──┼──┼──┼──┼──┼──┤
│ │전체│12.34 │11.42 │ 0.92 │3.82│-0.3│4.13│13.9│13.6│0.29│
│ │ │ │ │ │ │ 1 │ │ 5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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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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