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성명서 발표…"'1965년 체제' 극복이 과제"
각계 원로 "일본 정책전환 있어야 한일 대화국면 가능"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 원로들이 참여한 단체들이 한일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 아베 정권의 노선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대화문화아카데미·주권자전국회의 등 3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정권은 '1965년 체제'에 대한 일방적 해석이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각계 원로 105명이 참여했다.

1965년 체제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맺어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양국 간 해석 차이로 불안정하게 전개돼 온 한일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협정에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일본은 당시 제공한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 단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정당하다"며 "아베 정권이 (이를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1년 '더반(Durban) 선언'에서 국제사회는 식민지주의가 남긴 피해는 시간을 소급해 비난받아야 하며 재발이 방지돼야 함을 확인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河野) 담화에서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담화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여러 논거를 남겼다며 "나오토 담화의 역사인식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본이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임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비핵무기 지대로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한국의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평회회의의 좌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우리가 서 있는 길목이 전환의 길목"이라며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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