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추첨 배정 고집
코앞에 학교 놔두고 먼거리 통학

고교처럼 '선택제' 도입해야
"행정 편의주의" vs "고육책"
'로또식 중학교 추첨'…엄마들 속탄다

서울 송파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양모씨(46)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둘째 아이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첫째가 졸업한 중학교가 있지만 둘째도 같은 학교에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양씨의 이웃집 자녀는 지난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고 있다. 양씨는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도 못하는데, 근거리 학교로 배정되지도 않다 보니 학부모로선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다른 학교로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희망 학교 지원을 따로 받지 않는다. 학생들은 거주지 주변 학교군 내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교육장이 교통편을 고려해 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진학하는 중학교가 달라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가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기도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이 ‘로또식 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의 불만에도 중학교 추첨 배정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간 빈부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지어진 학교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만 들어가고, 미개발 지역에 있는 오래된 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만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학교 배정을 지원제로 운영하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자 비율이 높아 소위 명문 중학교로 불리는 곳에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안에서도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 수가 적은 곳도 있고, 한 반에 30명이 넘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학교도 있다”며 “모든 학생이 비슷한 조건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추첨 배정이라는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식 중학교 추첨'…엄마들 속탄다

‘고교선택제’ 방식 중학교에도 도입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학생들의 진학 희망 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배정 방식처럼 중학교도 지원과 추첨을 합친 형태로라도 운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를 도입했다. 학생이 1, 2단계에서 각각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두 곳씩 지원하면 전산 추첨을 통해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배정한다. 1,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통학 편의와 학교별 배치 여건, 종교 등을 고려해 다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일부 교육청은 이미 중학교 배정에 지원제와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 학교 지원을 받아 지망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한 뒤 지망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근거리 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중학교 배정 방식은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꿀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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