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내년에 50여개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진다”며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5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환된 일반고에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별도로 모아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인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는데,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국무회의 의결…'대기업 중견면세점 우회진출 차단' 안건도 의결그동안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그동안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이 밖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천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천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서울·대구·전북서 4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영향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이 1만9천917명으로 올해보다 6.4%(1천366명) 감소했다.16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30개 외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5천867명으로 2019학년도 5천917명보다 50명 줄었다.인천외고와 청주외고가 각각 25명씩 덜 뽑는다.외고들은 일반전형으로 4천693명, 사회통합전형으로 1천174명을 선발한다.전형별 선발 인원을 올해와 비교하면 일반전형은 40명, 사회통합전형은 10명 감소했다.7개 국제고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올해와 같이 1천48명으로 집계됐다.일반전형(823명)과 사회통합전형(225명) 선발 비율도 올해와 동일하다.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은 올해보다 61명 줄어든 2천659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일반전형(1천841명)과 학교재단 임직원 자녀 등을 뽑는 기타전형(457명) 선발 인원이 각각 42명과 22명 줄어든 가운데 사회통합전형(361명) 선발 인원은 3명 늘어났다.광역단위 자사고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만343명으로 올해보다 10.8%(1천255명) 감소했다.서울 경문고와 대구 경일여고, 전북 군산중앙고·남성고 등 4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모집정원이 줄었다.광역단위 자사고 전형별 선발 인원은 일반전형 7천612명, 사회통합전형 2천71명, 기타전형 660명으로 올해 대비 각각 994명, 251명, 10명 감소했다.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12월 중순 원서접수를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