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토론회 개최…최원목 교수 "조국식 개혁, 검찰 장악 확대가 목표"
'조국 사퇴촉구' 교수단체 "검찰 장악, 촛불 이념에 안 맞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조국식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정교모는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전·현직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체다.

최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국식 검찰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꼽으면서 지금의 방향은 검찰 수사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당초 개혁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바른) 검찰 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낮추는 것"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식으로 개혁한다면 촛불시위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개혁을 빌미로 이념적·보복적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이 독립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검찰 자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고 내부의 권력균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이어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 역시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이 함부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 또 "대통령 직속 공수처 대신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통합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고,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반부패수사처, 금융경제범죄수사처, 대테러공안수사처, 마약조직범죄수사처 등으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교모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국 5천여명의 대학교수가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며 조국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시국선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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