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집행위원회, 아일랜드 모두 부정적 기류…영국 야당도 비판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두고 EU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EU 정치 지도자들이나 의회 의원들, 브렉시트 협상 실무자들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묵살하지는 않았지만 27개 EU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이 안이 브렉시트 협상의 중요한 틀이 될지에도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EU와 영국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존슨 총리는 이달 2일 EU에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북아일랜드가 농식품·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EU 규제를 따르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EU가 합의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대체하는 이 안을 두고 EU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보다 EU에 더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안전장치'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막고자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두는 조항이지만 영국 브렉시트 강경파의 강한 반발로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다.유럽의회 브렉시트 감독위원회는 성명에서 "아일랜드의 평화·안정을 지키고 시민과 EU의 법질서를 보호하는 게 합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존슨 총리의 제안이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유럽의회는 EU 정상회의가 승인한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부총리도 "존슨 총리의 제안 중에는 어떤 협상에서도 다뤄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EU 정상회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적으로 아일랜드를 지지한다"면서 존슨 총리에게는 "우리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나타샤 베르토 대변인은 "영국의 제안에는 문제점들이 있다.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공은 EU로 넘어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베르토 대변인은 "이건 다른 쪽이 아닌 영국이 하는 일이다"라며 "우리는 가방이나 공, 다른 것들을 들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맞받았다.EU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실패 책임을 EU에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EU는 1998년 북아일랜드평화협정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유지되던 평화가 브렉시트 이후 들어설 국경 검문소. 세관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다.검문소가 테러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존슨 총리는 전자신고로 통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BBC에 따르면 EU가 역외 국경에서 통관 절차를 완전히 면제한 사례는 없다.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에도 세관이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양쪽 교역에 관세나 규제가 따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문제들은 1990년대에 모두 사라졌다.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버라드커 총리는 존슨 총리가 새로운 세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감사하지만 문서로 된 제안 내용과 모순된다고 말했다.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통관 절차가 허술해지면 밀수 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아멜리 드 몽샤랭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은 "영국은 조세특례국이 될 수도 없고 EU의 보건·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상품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WP는 17일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려면 당장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영국 의회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승인할지도 확실하지 않다.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3일 존슨 총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트럼프 딜'(Trump-deal)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브렉시트로 노동 현장의 권리와 환경 보호 기준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노동당 의원 아무도 존슨 총리의 백스톱 대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최종 협상안을 전달했다. EU가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31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한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2025년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겠다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은 EU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때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피의 갈등’이 극심했던 북아일랜드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기한이 내년 1월 말로 연기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아일랜드섬 ‘하드보더’가 쟁점영국 영토는 크게 브리튼섬과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다. 북아일랜드가 있는 아일랜드섬은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로 나뉘어 있다. 1948년 가톨릭계 중심으로 이뤄진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잔류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신·구교 갈등 등으로 무장 테러 등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영국과 아일랜드는 1998년 북아일랜드 주도(主都)인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이 보장됐고 유혈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영국은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를 허물기로 합의했다.문제는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비회원국인 영국 사이에 다시 장벽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 하드보더가 부활되면 영국의 북아일랜드 영유권을 인정한 벨파스트협정을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 된다. 특히 영국에 반대하는 북아일랜드 저항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30여 년간 3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불안에 떨게 한 무장세력인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이 대목이다.대안 제시한 존슨 총리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른바 브렉시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다.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면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를 하드보더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EU 관세동맹 잔류 시 영국이 제3국과 자유롭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U 탈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올초 영국 하원에선 브렉시트 협상안이 세 차례 부결됐다.존슨 총리는 자신의 제안이 안전장치를 없애면서도 하드보더 부활을 막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하나의 규제 지역’으로 설정돼 양측을 오가는 상품에 대한 상품 규격 및 안전기준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영국 영토 전체가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되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규제를 적용받도록 유예기한을 두는 ‘두 개의 국경’ 방안이다.EU의 거부 가능성 높아EU는 이날 “영국 정부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U는 “협상이 성사되려면 백스톱 목적을 충족시키는 운영상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긍정적인 진전은 있으나 일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했다.FT와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은 EU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EU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998년 타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흔들고, EU 단일시장 통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영국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EU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초 영국 하원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아직까지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금까지 브렉시트 협상에 걸림돌이 됐던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아일랜드에 ‘두 개의 국경’을 세우자고 2일(현지시간) EU에 제안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EU가 이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31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겠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EU에 제출할 최종 제안서에는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에서 난항을 빚었던 ‘안전장치’의 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후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단일시장에 남겨두는 것을 뜻한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인접했지만 신·구교 갈등 등으로 30여년 간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던 ‘피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을 맺으면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이 보장됐고 유혈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양측에 물리적 국경이 다시 그어지면 아픈 역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 조항이 브렉시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다, 영국의 주권과 영토의 단일성을 해친다고 반대해 왔다. 반면 EU 측은 대안 없이 안전장치 조항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존슨 총리가 새로 마련한 대안은 북아일랜드만 2025년까지만 EU 단일시장에 남겨둔다는 내용이다. 2025년 이후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을 지, 영국 본토처럼 탈퇴할 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끌던 전임 내각이 마련한 합의안에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모두 이행기간인 2020년 이후에도 국경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기로 돼 있다. 당사자인 북아일랜드의 민주통일당(DUP)은 존슨 총리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EU 회원국들은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입장에선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기간이 2025년까지면 이후엔 사실상 섬나라로 고립돼 EU 시장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존슨 총리는 멘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내 협상안(My deal)을 EU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딜(No deal)”이라며 이번 협상안에 마지막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가 존슨 총리의 최종안을 거부할 경우 31일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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