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탓' 학비 못 낸 일반고 학생 한해 3000명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균 학비가 연간 900만원에 달하고, 가장 비싼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2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86만4천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입학금이 7만6천원, 평균 연간 수업료 418만1천원, 학교운영지원비 131만9천원,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급식비·기타 활동비)가 328만8천원 등이었다.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로 1년에 드는 돈이 2천671만8천원이나 됐다.

민사고뿐 아니라 하나고(1천547만6천원), 용인외대부고(1천329만원), 인천하늘고(1천228만1천원) 등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학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상산고(1천149만원), 김천고(1천136만4천원), 현대청운고(1천113만7천원), 동성고(1천27만6천원), 북일고(1천17만6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사고 총 42곳 가운데 9곳(21.4%)의 학비가 1천만원이 넘었다.

학비가 가장 싼 곳은 광양제철고로 569만4천원이었다.

포항제철고(677만8천원), 세화고(689만5천원), 한가람고(694만1천원), 세화여고(694만3천원) 등이 그나마 학비가 저렴했다.

여 의원은 "영어유치원,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주요 대학 등으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경제력과 부모의 영향력이 없으면 가기 어렵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자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년에 1천만원 안팎을 내야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가정 형편 때문에 일반고 학비조차 내지 못한 학생은 한해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총 1만6천337명에 달했다.

2016년 5천197명, 2017년 5천383명, 2018년 5천757명으로 증가세다.

이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3년간 8천945명이었다.

2016년 2천812명, 2017년 2천927명, 2018년 3천206명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학비를 못 낸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경남의 경우 2016년 10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470%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177.8%↑), 충남(105.4%↑), 부산(79.3%↑), 울산(52.5%↑), 세종(50.0%↑), 경기(41.1%↑), 인천(30.5%↑), 전북(5.9%↑), 전남(2.3%↑) 등에서 학비를 못 낸 학생이 증가했다.

감소세를 보인 지역을 보면 제주는 2016년 10명, 2017년 13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0명이었다.

이 밖에 광주(34.8%↓), 강원(23.3%↓), 서울(22.7%↓), 대전(20.6%↓), 대구(10.3%↓), 경북(3.2%↓) 등에서 학비를 못 낸 학생 수가 줄었다.

여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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