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계속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발표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고용제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고령자 정년연장은 청년에 대한 고용과 연결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 "일본은 기업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메뉴를 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인 80%가 재고용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재고용이 고령자,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가 재고용 되더라도 청년이 새로 들어오는 업종이나 영역은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겠다"면서 "청년고용이 어렵지만 2023∼2024년 어려움이 완화되면 그때부터 검토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재고용 노동자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추가로 이런 식의 대안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잇따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를 달성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홍남기 “대통령 독대 보고 안 해”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제시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냐’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초 전망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 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의 수출규제도 없었다”며 “이를 감안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상황이 악화해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홍 부총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임기 내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끌고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말씀드리거나 써드린 건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차원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한두 줄만 빼서 전해지다 보니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답변했다.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직접 보고를 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보고가 한 달에 두 번 정례화돼 있지만 해외 순방 등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고 했다. ‘보고 시 대통령과 독대를 하나’란 물음에는 “독대는 아니고 7~8명의 배석자가 있다”고 답했다.성윤모 “기업 경영 불확실성 커져”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가 나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대폭 강화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석 달간 에칭가스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7건만이 수출허가를 받았다.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태훈/구은서 기자 beje@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면서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를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이달 말 정도 돼야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중이며, 관계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전격 시행에서 한층 축소된 부동산시장 대책을 발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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