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1만명 집회…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도노동 단체들이 노정 직접교섭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도로에서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결정과 중요한 공공부문 정책 결정이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와 직접 교섭하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시기지만 공공부문에서 '제로'로 만들겠다던 비정규직은 정규직화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파탄 났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에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의 사회·공공·복지·의료 정책 모두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는 요금 수납원 1천500명의 직접 고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이 수납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도 도로공사 측은 304명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 304명조차도 수납이 아닌 청소·풀 뽑기 등에 배치한다고 한다"고 규탄했다.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과 취지에 맞게 수납원 직접 고용이 이뤄지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로공사 영업소 노조가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도공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도로공사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 결의대회에는 도로공사 영업소 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50여개 노동조합이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여했다.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주최 측 추산 400명이 모인 가운데 직접고용 쟁취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약속하면서 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느냐"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원청업체의 노무비 착복을 근절하고 직접 고용을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강사들을 즉각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찾은 것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원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하고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모으는 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일 뿐, 전경련과 민주당의 간담회가 아니고 기업과의 간담회였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서는 “어제 내 발언 중 ‘정부, 노조편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부가 보도됐는데, 노동계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해명하고 싶다”며 “만약 내 발언 중 오해할만한 발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와 접촉을 늘려가는 민주당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의 목소리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 의원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급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있는 곳은 17%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9일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실태조사는 지난 6월 전체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 가운데 표본 1천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0%에 그쳤다.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39.0%에 달한 것이다.지난 2∼3월 1차 실태조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한 사업장은 43.3%였다.2개월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셈이다.50∼29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인력 충원 등의 여력이 작아 노동시간 단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50∼299인 사업장 가운데 5월 기준으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7.3%로 조사됐다.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다.이어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이었다.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노동자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의 비율은 평균 18.9%였고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주 52시간 초과자가 발생한 이유로는 '불규칙적 업무량 변동으로 추가 인력 채용이 곤란하다'는 응답(57.7%)이 가장 많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40.8%),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30.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이 질문에는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39.9%)이 가장 많았다.준비 기간을 더 줘야 한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막힌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주장도 제기되지만, 노동부는 선을 그었다.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입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곳은 17.3%였고 선택근로제(8.9%)가 뒤를 이었다.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평균해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조사 대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은 것은 인건비(59.4%)가 가장 많았다.이어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13.7%), 채용 지원 서비스(13.1%), 상담 지원(9.6%) 순이었다.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를 열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노동부는 지난 7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꾸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많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전수조사했다.전담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 4천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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