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수단체와 학술단체들이 현 시국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1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학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정치연구회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전례를 찾기 힘든 정쟁과 진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중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평등과 거대한 성벽 같은 차별·배제의 구조를 봤고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조적 불평등과 소수 특권집단이 구축한 '캐슬'의 교육·문화적 특권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박탈감·환멸이 근본적 문제"라며 "해결의 시작은 단지 조 장관 개인의 언행 불일치나 불공정한 입시 제도 정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운 '조국 사태' 와중에도 강남 철탑 위에 삼성 해고 노동자가 있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투쟁도 짓밟히고 있다"면서 "비정규 교수 처지는 여전히 위태롭고 제2, 제3의 김용균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방위적 경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필수"라며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과 다수 서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과감한 개혁만이 난국을 돌파할 방법임을 성찰해 적폐 청산과 경제·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조 장관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다수 국민이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김학의·안태근 등 내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상기해보면, 시민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검찰이 보여 온 권력지향적·반민주적 행태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편법·불법을 동반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며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또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1저자 기준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시점에서 저나 아이가 제1 저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인턴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촛불을 드셨다.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공판부 소속 검사들이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돼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 문제는 미진하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밤샘 수사나 별건 수사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했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민이 절 꾸짖으면서도 촛불 들어…깜짝 놀랐다""피의자로 적시 안돼…가족 모두 법앞에 평등, 절차 따라 조사받을 것""'PC 하드 교체' 증권사 직원과 식사…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른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쏘시개 정도의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촛불을 드셨다.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무산될까봐 걱정이 돼서 모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깜짝 놀랐다"며 "국민들께서 저 개인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미확인 의혹 보도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라며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유죄로 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게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로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미를 떠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데 청년의 비판이 가장 많이 아프다"며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들이 느꼈을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도 청년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특히 딸의 동양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아이에 대한 일이나 처의 일에 대해 상세히 모른다.가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나"라며 "아는 바는 첨삭 지도 등은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에 아이 교육 문제에 무심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일체의 수사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개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받은 일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없다"며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내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이어지는 관련 질의에 "통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그는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검찰에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조 장관은 또 '증권사 직원이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할 때 만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퇴근하면서 얼굴을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으로 인사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가 '이틀 뒤에 설렁탕도 같이 먹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짧게 밥을 먹은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그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모른다"는 말도 했다.조 장관은 자신의 일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파견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며 "제 가족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고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버닝썬 의혹' 관련 윤모 총경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윤 총경에게 사모펀드를 챙겨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가끔 연락한다"고 답했다.'동생 조씨가 조 장관의 부탁을 받고 경찰 승진 대상자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특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집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처가 관리한다"고 말했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는 "가족 변호사 비용을 왜 여기서 공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또 웅동학원 기부와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연로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장남으로 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장 분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을 모색할지 국회에서 잘 의논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면 기소할 때까지 유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할 때까지 확증편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확증편향을 해치는 증거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줄이고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면 (검찰이) 수사의 적법성이나 보충 수사를 지시하도록 해야지 견제가 이뤄지고 검찰 수사의 적법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 보고에서) 인권 옹호와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공보준칙에 감찰 문제는 있지만, 징계 문제는 빠져있다"며 "그것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관행에 많은 비판이 있는데,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전임 장관은 결단을 내려 차관을 위원장으로 수사공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확정했다"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다.이것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공지영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구속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내분이 확산되는 조짐이다.공 작가는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김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과 함께 “조국 장관과 그 가족분들 보실까 끔찍하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조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부인이 기소된다고) 장관이 왜 사퇴를 해? 오히려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보세’라고 해야 한다고 본다”고 웃으며 말했다. 공 작가는 “솔직히 (김어준이) 언론계 윤석열 같다. 얼굴도 몸도”라고 썼다.공 작가는 김씨를 비판한 것을 두고 “내부분열이 싹트고 있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이어지자 같은 날 또 다시 트윗을 통해 반격했다. 공 작가는 “김어준 비판했다고 몰려오시는 분들, 영장청구도 아니고 압수수색도 아니고 비판했어요. 왜요?”라며 “가끔 제가 믿는 하느님께도 비판하는데 안 되나요?”라고 썼다.한편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진보 인사들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은 1일 “참여연대가 조 장관 의혹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참여연대 내에서 참여연대 출신(인사)에 대해 입을 막고, 어떤 감시행위도 하지 않는 등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일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며 존립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참여연대를 정면 비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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