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은폐·축소 막는 세심한 매뉴얼 있어야"
학교폭력 부적정처리 교원 최근 5년간 65명…은폐·축소 16명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교원이 최근 5년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은 65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된 교원은 16명이었다.

학교폭력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을 징계 수준별로 나누면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이 52명으로 80%를 차지했으며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3명(20%)이었다.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해결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피해학생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폭력에 엄격한 초기대응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세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