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4826명에게서 총 24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징수 인원과 금액 모두 최고치였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10.9% 늘어난 283조535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국세청 세수 ‘사상 최대’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 총 84개 항목을 1차 조기 공개했다. 올해 12월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전 신속한 통계 이용을 위해 일부 항목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상습체납자 징수 실적은 인원과 금액 모두 2016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7869명으로부터 거둬들인 현금은 총 1조4038억원이다. 최근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사상 최대치인 283조5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55조5932억원) 대비 10.9% 늘었다.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총 국세는 293조5704억원으로 집계됐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28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0.4%)을 차지했다. 이어 법인세(70조9373억원·25%) 부가가치세(70조91억원·24.7%) 등이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7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반도체 효과’ 동수원세무서 3위로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2017년에 이어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13조9287억원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산 수영세무서로, 세수는 12조607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내에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동수원세무서는 반도체 호황 덕에 2017년 13위에서 지난해 전국 세수 3위로 급부상했다.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으나 세금은 제조업이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74만215곳 중 도·소매업 법인은 17만4319곳(전체의 23.5%), 제조업 법인은 15만4480곳(20.9%)이었다. 하지만 수입금액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37.4%(1879조5000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수입금액 비중은 18.7%(938조9000억원)였다.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8449명으로 전년보다 21.2%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가액 기준 상속세 금액은 총 3조9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4만5139건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증여세 금액은 4조4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채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증가세인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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