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다. 검찰은 지난해 25만여 건을 청구했으나 21만여 건의 영장을 손에 넣었다. 발부율은 87.7%로 2014년 91.7%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의 영장심사가 갈수록 깐깐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20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5만701건으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4년 18만1067건이던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426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5만 건 급증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증가한 배경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보다 컴퓨터,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의 물증이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소환 조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도 증언보다 물증이 유리하다”며 “실무진 사이에 압수수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성적표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7.7%로 2014년 91.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년간 발부율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법원은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들이밀 때 범죄 혐의와 장소, 압수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발부해주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방조하며 피의자 인권 침해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수사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쓰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수차례 한 말이다. 검찰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조 장관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가 지금껏 거짓 해명을 일삼았다는 정황만 짙어지고 있다. 단순 위증을 넘어 조 장관이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조국 딸, 논문 제출했다”조 장관은 임명 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5억원의 투자를 약정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정관에는 운용사의 추가납입 요구(캐피털 콜)가 있을 때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내고, 30일 초과 시 출자금의 50%가량을 나머지 투자자에게 넘겨야 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조 장관이 투자약정금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단순 무지에 의한 발언이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부풀려진 출자금을 보고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기만행위일 수 있어서다. 조 장관은 “투자할 때 (가족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딸이 고교생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해명에서도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관계자는 딸의 입시자료 제출 목록에 해당 논문이 포함됐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 진위에 대해서도 검찰과 조 장관 측 판단이 엇갈린다. 조 장관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상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거짓말 감추려 자료 조작 시도 의혹조 장관을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은 그와 정 교수가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료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 허위자료를 내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조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며 펀드 운용 보고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는 정 교수로부터 해당 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는 조 장관 발언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설립부터 운용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구속)의 아내 이모씨에게 송금한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조씨에 대해 조 장관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라며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조씨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해외에서 코링크PE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출국 전후로 정 교수와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그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미 구속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촬영자로 지목됐지만, 조 장관은 “당시 외부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최종 결론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기자간담회는 애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죄 처벌 대상은 증인과 감정인뿐이다.이인혁/이우상/정의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편파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또 조 장관과 관련한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검찰에 재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20일 임 검사는 서울 묵동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지난 5월 1차 출석한 지 약 4개월만이다. 경찰은 최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신청이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위해 임 검사를 다시 불렀다.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윤 모 검사의 공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임 검사는 경찰 출석 전 “검찰이 부산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단순 경징계 사안’이라고 들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다.조 장관과 관련해 일고 있는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임 검사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현직에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사퇴보다 검찰 내부의 비리 수사가 먼저라는 의미다. 이어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된 게 아니라면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단에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임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언급했다. 임 검사는 “전화를 받은 것인 전부“라면서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버닝썬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정씨는 이날 개인비리(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지만, 조 장관과 접점이 많은 만큼 향후 ‘조국 펀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법원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6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중국의 한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조 장관 의혹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씨는 조 장관의 핵심 측근 윤모 총경과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윤 총경을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조 장관과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작년 5월 청와대 회식자리에 동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은 2014년 큐브스에 8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씨는 더블유에프엠의 실소유주인 우모 회장과 함께 코링크PE의 투자를 설계한 인물로도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조 장관 의혹 수사가 정씨와 윤 총경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경 역시 현재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별도의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봐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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