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의 불참으로 수개월째 ‘식물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기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차관급인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경사노위는 20일 “2기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11명을 위촉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본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상 위원은 총 18명인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17명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당연직 5명과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여성 대표를 제외한 11명이 이번에 위촉됐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0~299인) 열 곳 중 네 곳가량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은 약 60%의 기업이 제도 시행 시 범법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7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31.8%)이거나 준비를 못 하고 있다(7.2%)는 응답을 합한 수치는 39%였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약 40%가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마쳤다.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산업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장관은 시행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도 시사했다. 그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의 최종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11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 상정…가맹조직 경사노위 참여 논란 가능성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개월여 만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포함한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지난 4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하반기 투쟁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월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이 총파업에서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체제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을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규모로 그친 경우가 많아 11월 총파업도 투쟁 역량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지도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내부에서는 총파업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 방안도 거론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강해진 상태다.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가맹 조직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사노위가 설치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산됐다.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가맹 조직이 업종별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해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기획재정부가 참여할 이 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기관 위원회 참관은 일단 무산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노정 교섭이 필요한 일부 가맹 조직이 제한적인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맹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불거지면 찬반양론이 부딪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