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00곳 실태조사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촉구
계도기간 등 시행유예도 시사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0~299인) 열 곳 중 네 곳가량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은 약 60%의 기업이 제도 시행 시 범법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週52시간 석달 남았는데…기업 40% "준비 안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7월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61%에 그쳤다. 아직 준비 중(31.8%)이거나 준비를 못 하고 있다(7.2%)는 응답을 합한 수치는 39%였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약 40%가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마쳤다.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산업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시행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도 시사했다. 그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추가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정부의 최종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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