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를 지원한다.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다.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를 지원한다.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다.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아동에게 자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주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매월 4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모하는 두 개 분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아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디딤씨앗 부문과, 후원 유도 및 홍보를 주로 담은 디딤새싹 부문으로 10월 11까지 모집한다. 디딤씨앗부문은 초·중·고 학생이 참여대상으로 그림, 사진, 수기 등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디딤새싹부문은 대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손수 제작물, 포스터, 웹툰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서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모작과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총 3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수상작은 10월 31일 디딤씨앗통장 누리집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작품집 제작·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에 대한 후원은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방문접수, 전화·팩스 및 디딤씨앗통장 누리집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발달계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후원 참여를 기대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