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정쟁 우선하면서 서민 외면하는 정치병폐"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9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의 회오리 속에 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법안의 방향으로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은 5인 미만까지,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영업도 이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경제학자들도 (자영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