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9월 자사고 설명회"…학부모 "학교 홍보 5천여만원 모금"교육청 즉시 항고…원서접수 12월 9일 이전 법적 판단 변수법원이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하면서 해운대고 신입생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해운대고는 일단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법원 결정 이후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고에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해운대고 신입생이 자사고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해운대고는 자사고 자격으로 9월 6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계획을 마련해 부산시교육청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해운대고는 "당초 7월 계획했다가 연기한 신입생 모집 설명회를 9월 21일 열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자사고 사태가 신입생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단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된다"며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12월 9일 이전까지 다른 법적인 판단이 없으면 해운대고 신입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 때까지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다만 부산시교육청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 의견서를 보냈고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정이 달라지는 변수는 있다.동해학원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12월 9일 이후 내려지면 결과와 관계없이 해운대고 2020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 지위를 졸업할 때 까지 유지한다.본안 소송 판결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부산시교육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해운대고 재학생과 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해운대고는 "당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염려됐으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내신 불안감 때문에 전학 가는 소수 학생만 있을 뿐"이라며 "1학년 경우 2명이 전학 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사고와 관련한 동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해운대고 비상대책위는 "잘못된 자사고 평가로 해운대고가 낮은 점수를 받아 추락한 학교 이미지를 되살리고자 학부모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5천여 만원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과 학교 홍보를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며 "재단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학교 홍보만 하고자 업체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사고 평가 부당·위법 확인…교육청, 본안소송 중단해야"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은 30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며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강남구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알리는 첫 시작일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고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공동·학교별 입학설명회를 곧 열 예정이라면서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꾸준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안소송은 3~4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자사고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회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연합회는 "조 교육감은 더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패소가 명백한 본안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자사고 폐지정책에 내려진 사형선고"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학부모연합회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교육감이 직권남용을 했는지 등을 법적으로 가려내는 등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이들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자사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받아들이면서 8개 학교가 모두 내년에도 자사고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을지는 본안인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이 지나야 결정된다.서울행정법원의 4개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4개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지난 28일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 10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서울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중동고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안)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정의진/신연수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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