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검찰 '조국 관련 수사' 놓고 충돌

檢, 법무부'수사팀 제안' 반발
"인사권 쥔 법무부 제안 따르면
그들 뜻대로 수사 굴러갈 것"

인사·지휘권 강화 曺장관 "임은정 목소리들어라"
구태 타파, 감찰본부장 조기 임명 지시
檢, "누구든 조사…장관 딸 소환 불가피"
< ‘공정 사다리’ 전달 >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법무부 청사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조 장관에게 ‘공정사다리’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공정 사다리’ 전달 >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1일 법무부 청사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가 조 장관에게 ‘공정사다리’를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검찰 개혁’과 ‘조국 가족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고위 간부가 검찰 측에 장관 가족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제안 자체가 ‘검찰농단’이고 조 장관 발언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 장관은 검사 비리 척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농단이냐” 반발

조 장관은 1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제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 만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 등은 지난 9일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 설치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예로 들며 총장을 보고 지휘 체계에서 빼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윤 총장은 곧바로 거절했다. 11일에는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의 제안은 여당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설명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 ‘속도 조절과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이 ‘(당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정조준하는 하명 수사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견을 전제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관이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차원에서 독자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솔직히 조 장관이 이런 현안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수사팀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며 “법무부 제안대로라면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뜻대로 수사가 굴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판결을 좌지우지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한다면, 법무부가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면 ‘검찰농단’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팀이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없는 이유나 사정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 후 인사태풍 부나

조 장관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검찰 인사와 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시를 법무부에 하달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대적인 검사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해석한다. 전방위적인 감찰을 한 뒤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가족 수사에 적극적인 인물들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조 장관은 법무부 지시사항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 수립 등을 거론했다. 특히 검찰 내 대표적 ‘내부고발자’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다양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관련자들을 비공개 소환하며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장관 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클럽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 특수잉크제조업체 큐브스의 전 대표 정모씨 등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안대규/박종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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