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영상 | 조국 청문회,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전

조상현 기자

입력2019.09.06 18:24 수정2019.09.06 18:24

오늘(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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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서울대서 생활비 16만9000원 받아"…조국 "죄송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에서 16만9000원의 생활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서울대에서 딸 생활비까지 지급했다'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서울대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제가 16만9000원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면서도 "(딸 아이가 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딸 조모씨의 학력·인턴활동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논란만 가중시켰다.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 인턴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논문이 게재 철회된 데 이어 동양대 총장상 진위 여부와 고등학교 시절 인턴 경력마저도 모두 '가짜'가 아니냐는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지만 조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출한 딸의 표창장과 다른 총장상의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자료'라고 주장했다. 딸이 제출한 상장의 일련번호는 1로 시작하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총장상의 일련번호가 모두 000으로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조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생각한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기록에 대한 허위논란도 불거졌다.주 의원은 "서울대는 2007~2012년 6년간 고등학생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내역이 없다고 답신했다"며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5월 보름간 해당 센터에서 활동했다고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참석한 것이 맞다" 고 반박했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주대 교수와 조 후보자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 인턴십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게 확인됐다"며 "부인인 정 교수와 공주대 교수가 오랜 친분관계인 것으로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딸 조씨를 대학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청탁해 2009년 딸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조 후보자 역시 딸의 단국대 인턴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조 후보자는 "딸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뒤로 교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공주대 인턴을 시작했다"며 "나중에 처가 통화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단국대 인턴 청탁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딸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장 의원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수기를 보면 우간다 의료지원을 언급했는데 당시 우간다 의료봉사 명단에 딸의 이름은 없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는 "딸은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했다”며 “자기소개서에도 우간다에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파일 작성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서울대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딸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서울대에서 지급받은 PC를 집에 가져다놨고, 이를 딸이나 아들 누가 쓰든 그렇게(작성자 조국) 나온다"며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해명했다.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후보자 사퇴 여부는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를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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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도 정의도 가면이었나" 국민 분노에 뭐라 답할 건가

결국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공방은 감싸기로 일관하거나, 이미 제기된 의혹의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 급조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던 야당도, 그를 결사옹위한 여당도 국민에게 또 한 번 정치혐오와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2일)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송구하다, 가슴 아프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검찰 개혁이 저의 책무”라며 변명과 부인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청문회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상마저 풍겼다.하지만 국민 과반은 여전히 그가 법을 관장할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상식선에서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특권과 반칙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딸이 의학논문의 제1 저자가 되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고, 있지도 않은 총장 표창을 받고, 공공발주를 기웃거리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드러난 의혹들 하나하나가 단순치 않다. 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정부 인사들이 앞다퉈 수사 중인 검찰을 성토하고 조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나선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검찰에 대해 ‘정치행위’라고 공개 비난하고, 청와대에서는 ‘내란음모’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고,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은 일까지 드러났다. 사실과 책임, 성찰과 반성 등의 보편적 가치는 사라지고 진영논리와 정치공학만 남은 듯하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경구에 빗대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우리 편은 더욱 평등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청년세대를 비롯한 국민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은 좌우, 여야 대립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정의’라는 구호가 실상은 가면을 쓴 위선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가장 정의로운 척 행세하던 이들이, 실제 행동은 ‘기득권 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데 대해 청년들은 깊이 절망한다. 여느 공직 후보자였으면 진작 사퇴하고도 남을 의혹들을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넘기는 조 후보자의 ‘강철 멘탈’에 놀라고, 수오지심(羞惡之心)이 실종된 후안(厚顔)과 무치(無恥)에 또 한 번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까지 거쳤으니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자진 사퇴뿐이다. 세간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는 끝났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대상이 된 사태는 진행형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시간’이 될지, ‘검찰의 시간’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한 달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와 좌절이 너무도 크고 깊다. 무엇보다 옳고그름의 잣대가 형해화한 아노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아득하다.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은 헤아리기도, 회복하기도 어려운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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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번 통화, 사실 밝혀달라"…최성해 "두번 통화, 거짓 자료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에)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최 총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가 여러 차례 직접 ‘(표창장 수여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나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은 세 번”이라며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 후보자를 바꿔줬고,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땐 똑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도 첫 번째 부탁과 같이 당일(4일) 오전 중으로 위임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지만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면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는) 너무 뻔뻔하다”며 “자신이 전화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처가 너무 흥분해 제가 통화”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스펙’으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한 조 후보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최 총장과 왜 통화했는지 추궁했다.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된 날 너무 놀라서 (최성해)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너무 흥분해서 진정하라고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총장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 주장을 하니 조사를 잘해주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장 의원은 “동양대 총장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석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계속 “제 처의 취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그런 말 자체가 부탁이자 압력을 행사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표창장 위조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위조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조 후보자 부인이 최 총장에게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문자에서 “그대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라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 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또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런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최 총장은 그러나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정 교수가 있던 어학교육원에 총장 표창장 전결 위임을 한 적이 없다”며 “교양학부 영어 프로그램에 정 교수 딸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내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어학교육원 이름으로 나갔겠느냐”고 반문했다. 여 의원도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위임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한다”며 “증거가 없으면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배우자 표창장 위조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배우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학생인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상이 왜 필요하겠냐느며 지방대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표창장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을 두둔하며 “고려대 3학년생이 영주의 동양대에 내려가서 상을 받아 그걸로 대학원을 가겠느냐”고 되물었다.정의진/안대규/남정민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