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본인 동의 없이 열람·발급 불가 문 대통령 손녀 학적서류 곽상도 의원에 제공한 학교 관계자들도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오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학생부 등 학적서류를 제공할 때도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는 모두 가리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도 학생부 제공 관련 규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권 시장은 이날 비가 내리는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낮 12시께부터 ‘국민 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 반대’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시간가량 시위했다. 권 시장은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조 후보자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민이 느낄 좌절과 상실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권이 정쟁으로 지새울 것을 생각하니 대구시장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절규해야겠다고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국민을 위로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이 민심에 부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내일부터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씩 제 뜻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바른미래당은 3일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리플리 증후군 의심", "세상이 조국 중심으로 도는 '조동설'이냐"일부 방송사 생중계…외신 기자도 참석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에서 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55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휴식 없이 진행됐다.간담회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시간 20분 동안 기자간담회를 했던 국회 본관 246호에서 '맞불' 성격으로 기획됐다.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전날 조 후보자가 앉았던 자리에 나란히 앉아 조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을 릴레이로 반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자리를 지키면서 당 차원의 '조국 규탄 대회'와 같은 모양새가 연출됐다.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간담회에 '반론권'을 주장했고, 방송사들은 회의 일부를 생중계했다.자신을 미국 포브스지 기자라고 밝힌 외국인도 통역을 통해 질문을 던졌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사회를 본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대부분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며 조 후보자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새로운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는데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김진태 의원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 '리플리 증후군'이란 게 있다.자기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거짓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어제 조 후보자가 누군가 묘비를 밟고 사진을 찍어 불효했다는 취지로 가슴 아파했는데, 그곳은 장방형으로 가로세로 40㎝짜리 묘비가 있고 안쪽에 뼛가루를 모셔둔 소위 평 묘지(라 사진을 찍기 위해 밟지 않는다)"라며 "부친 묘소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될 따름"이라고 했다.김용남 전 의원은 "온 세상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조 후보자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며 "천동설이 아니라 '조동설'을 주장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조 후보자 관련 사모펀드가 우회상장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우모 전 대표이사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면서 휴대전화를 마이크에 대고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다만, 우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일반인에게는 한 번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조 후보자에게는 이렇게 많이 작동한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도 딸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우리 의학 역사와 생물학 발전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비난했다.송언석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한 데 대해 "7년 전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통한다고 시인한 상황이다.백주대낮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둬야겠느냐"고 했다.김도읍 의원은 "과거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탄핵한다"며 "(간담회가 열린) 어제 조금 전 조국이 조금 이후 조국을 탄핵했다"고 말했다.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각 현안에 대한 답변 영상을 상영하면서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틀기도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