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또 한 차례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때부터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부는 1년여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정시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입시제도 개편을 주문한 것은 정시 비중을 30%보다 더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 해석이다.교육부는 일단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개편할지는 미정이지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대입 제도의 큰 골격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4년 전에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대입제도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수 있다.입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비율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입학전형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올해 고1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지를 내년 4월까지 밝혀야 한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시 비중을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제시한 ‘최소 30%’보다 더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러나 “수시·정시 비중을 어떻게 할지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이라며 “정치적인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대학의 선발권에 깊숙이 개입한다면 적잖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6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시철에 들어선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입 공통원서접수 사전 서비스 이용 요령 등을 1일 안내했다.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6∼10일, 전문대는 6∼27일(1차), 11월 6∼20일(2차)이다. 대학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원서접수에 앞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미리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수정 제출도 가능하다.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수험생들에게 미리 통합회원에 가입해 공통원서 작성 등 원서접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일반대 188곳, 전문대 136곳, 기타 5개 대학 지원 시 이용할 수 있다.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2020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성적 산출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진단해볼 수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능이 부모 소득·사교육 영향 더 커" 연구결과도…교육부 "대학감사 때 불공정 살필 것"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며 수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현행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아예 과거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입시를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3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입학사정관 및 학종 전형으로 대학에 간 사람을 전수조사하라"는 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청원자는 "교외 수상 경력, 해외경험 등의 학생부 부정기재 등 미성년 논문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많다"면서 "전수조사가 힘들다면 상위 대학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조사라도 선행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다른 청원은 "입시 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하라"면서 "수능 시절에는 돈이 많든 집안이 좋든 실력으로만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후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청원은 1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이런 청와대 청원은 학종과 수시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보여주는 사례다.장녀는 대학에 보냈고 차남은 고교 2학년인 정 모(52) 씨는 "수능으로 통일하면 준비하기도 수월하고 선생님이나 대학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은데 수시를 늘린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교내외 활동으로 학종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수시나 학종 폐지는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교육 관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부분 고개를 가로젓는다.수능이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점에서 일견 더 공정해 보이지만, 수능 같은 일제고사는 부모 소득이 높고 사교육을 더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으로 보면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경제통계학 전문가인 최필선 건국대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 2015년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이 연구는 대입 전형이 정시·수능 위주였던 2007년 부모 교육·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과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은 경향이 확인됐다.부모가 소득5분위인 경우 자녀의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11.0%에 달했는데, 부모 소득이 1분위로 내려가면 자녀 수능 성적이 1∼2등급인 비율이 2.3%에 그쳐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남녀 2천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대학입학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 성적을 많이 택했다.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8.2%,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29.7%가 수능을 선택했다.반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응답자는 '특기·적성(30.4%)'이 대입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도 28.6%가 특기·적성을 택했다.이를 두고 한 교육통계 전문가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분야 여론은 수도권 거주·고학벌·고소득 부모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학종보다 수능이 사교육 효과가 더 명확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입전형을 놓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정시 30%' 결론이 나온 점도 수시 폐지 여론을 부분적·일시적이라고 여기는 근거로 작용한다.일각에서 요구하는 수시·학종 전수조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종을 큼직하게 나눠 보면 학생이 학교 안팎의 활동으로 지원 자료를 만들고, 이를 대학이 평가하는 2단계 구조"라면서 "이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모든 대학과 고등학교, 교사, 봉사활동 기관 등을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약학대학 교수인 모친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된 학생 사례처럼 특정 사안 제보에 따른 조사는 가능하더라도,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교육부는 학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진행하면서 입시전형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종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되도록 개선사항은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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