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두고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 1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뇌물을 주고받은 청탁 관계로 인정함에 따라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으로 이어지는 ‘부당 개입’ 고리만 형사 판결로 입증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서 승기를 굳히게 된다는 게 국제중재업계의 분석이다.삼성물산 주주이던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이 불리한 비율로 제일모직과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억7000만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대법 '부정청탁' 인정…엘리엇·메이슨, 1兆 ISD 승기 잡아정부, 방어 논리 무너지나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해 7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149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6억7000만달러(약 8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양사 간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는데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2억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엘리엇·메이슨은 현재 중재재판부를 상대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메이슨의 실질적 투자가 미국 밖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한 단심제인 ISD는 소송 절차에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2021년께 나올 전망이다.엘리엇·메이슨이 1조원대의 손해배상금을 한국으로부터 받기 위해선 ‘청와대와 국민연금’ ‘청와대와 삼성’ 간 두 가지 ‘부정 청탁’의 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고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연금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번째 고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청탁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자 엘리엇·메이슨은 한때 ISD에서 어려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을 모두 인정하면서 승기의 발판을 마련했다.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엘리엇·메이슨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 여부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대법원이 이번에 2심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했을 뿐 경영권 승계와 부정한 청탁을 명확히 연결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최종 판결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판결이 전 복지부 직원의 진술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지난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삼성전자 IR(투자자관리)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해외 투자자의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이 어떻게 되느냐. 예정된 투자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주가 전망을 묻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삼성전자 IR팀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없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불확실해진 탓이다.“삼성전자 주식 팔아야 하나”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해외 투자자의 문의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법 판결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달라”는 요청부터 “삼성의 대응 방향과 주가 전망을 알고 싶다”는 질문까지 다양했다.해외 투자자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 투자자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 등 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사업은 누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 투자를 준비하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계획을 연기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고법(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약 1년 만에 풀려난 뒤 투자 계획을 재정비해야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10년간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다는 내용의 ‘반도체비전 2030’ 계획을 내놨다.한 외국계 펀드매니저는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경영 공백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빠른 삼성전자의 장점이 사라져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 펀드매니저는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한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가 안팎으로 복합위기에 맞닥뜨린 사이 해외 경쟁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칭화유니는 27일 충칭에 D램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는 협약을 충칭시와 맺었다. 올해 말 공장을 착공해 2021년부터 D램 웨이퍼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푸젠진화는 D램을 양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2000억위안(약 34조원) 규모의 2기 정부펀드를 조성했다.미국 마이크론은 대만에 차세대 D램 생산라인을 설립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부문 세계 1위인 대만 TSMC도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3000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전량 공급받는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중국 BOE에서도 받기로 하고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외신 “전략적인 결정 어려워질 것”주요 외신도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스템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같은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 부회장 재판 같은 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해 삼성전자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요 전략적인 결정과 대형 인수합병(M&A)은 이 부회장의 판단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로이터와 AFP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이 부회장이 반도체 소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리더인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다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 해외 투자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정인설/황정수 기자 surisuri@hankyung.com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경영 행보는 유럽·북미 출장이었다. 해외 매출이 전체의 86%(올 상반기 기준)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약 1년간의 경영 공백기(구속)에 챙기지 못한 해외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게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부회장은 해외 사업보다 재판 준비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30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 중국 정보기술(IT)업계 거물뿐만 아니라 무함마드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도 만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 한국을 찾은 주요 인사도 빼놓지 않고 만났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 올해 한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그룹 총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경영 환경과 최신 기술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긴 호흡으로 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전문경영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미국 선밸리에서 매년 열리는 사교 모임 ‘앨런앤드코 콘퍼런스’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은 것도 애플의 팀 쿡,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 IT 거물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올 들어 이 부회장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세일즈에 적극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글로벌 1위(점유율 37%)에 올라선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하지만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으로 ‘사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부회장이 다시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삼성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빼면 글로벌 정·재계의 거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이나 되겠느냐”며 “삼성의 해외 네트워크는 한국 경제계의 자산인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