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
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17개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 강남구 페마스쿨교육장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효창6구역재개발, 이문3구역재개발, 철산8·9단지재건축, 청담삼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신반포4지구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6구역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 개포주공 4단지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자양1구역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둔촌주공재건축, 공덕1구역재건축, 잠실진주재건축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앞둔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이 밖에도 10개의 조합이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했다.
이날까지 이번 시위에 참여겠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80곳을 넘는다.
이들 조합은 내달 6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더불어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내달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만약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시위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총 참여 인원 최소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15년 만에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천500여명(경찰 추산)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006년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53곳이 결성한 '서울시재건축연합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일반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 부천 원미7B구역 재개발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잔여채무분담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 주장을 기각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은 청산 후 채무나 잔여 재산이 있을 때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잔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미7B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동의해 2014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입찰보증금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돈이 떨어진 조합은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정비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에 정비업체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린다. 사업이 끝날 때까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이 중도 취소되면 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점이다.그동안은 해석이 분분했다. 해산에 동의한 소유주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 추진에 동의한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조합 집행부나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해석으로 갈렸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거나 명문화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토지 등 소유자 개인에게 채무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냈다.앞으로 중단되는 정비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몰비용 부담이 없어진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추진위나 조합 등 초기 단계 사업장은 오히려 동의서를 걷기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매몰비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사라졌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총 사업비가 1조8000억원을 웃도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국내 재개발사업 사상 최대 규모인 까닭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수백 명에 달하는 홍보요원을 투입하는 등 수주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공동 도급(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두고 조합이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면서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을 넘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남뉴타운 수주전 개막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다음달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입찰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현금 납부한 업체만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예정 공사비는 1조8880억원 수준이다. 조합은 3.3㎡(평)당 공사비를 595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내 재개발사업 역사상 공사비가 가장 높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던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구로구 고척4구역 등은 공사비를 400만원 초반대로 책정했다.한남동 686 일원 38만여㎡가 정비사업 대상이다. 노후 빌라 등을 헐고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한남뉴타운 내 4개 구역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업지 주변에 유엔빌리지,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다. 용산민족공원 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사전 불법 선거운동 만연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만큼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공식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앞다퉈 홍보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남3구역에 투입한 홍보인원만 300~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존 시공 단지 투어를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전 홍보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하거나 홍보책자를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다. 입찰에 참여할 건설회사가 결정된 뒤 합동홍보설명회를 하거나 지정된 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홍보 요원 숫자가 승패를 가른다”며 “‘친분 쌓기’ 정도나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투입된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3구역을 수주하면 나머지 2, 4, 5구역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보니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컨소시엄 허용 여부 논란시공사 선정 공고가 나오면서 사업지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찰 공고문에 도급 방식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서다.한남3구역의 대다수 조합원은 1개 업체만 시공하는 단독 입찰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이 여러 업체가 공구를 나눠 시공하는 컨소시엄 방식에 대한 가부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도급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남동 A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70% 이상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방식을 원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또 다른 조합원은 “건설사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담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컨소시엄 단지의 품질이 단일 시공 단지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만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합원 항의가 거세지자 조합은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입찰공고문에 명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시공사 입찰 전에 컨소시엄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입찰공고문을 다시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조합 움직임으로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교적 일찍 사업지에서 홍보활동을 벌여온 대림산업은 단독입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후발 주자인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진/이유정 기자 min@hankyung.com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 …현대·대림·GS·대우 등 4개사 입찰 참여 의향역대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이후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다.입찰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천50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775억원의 현금과 70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내야 한다.공사 예정 가격은 1조8천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다.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4개사가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권을 따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장 설명회에서부터 입찰 마감일까지 충분한 준비를 통해 한남3구역에 GS건설만의 최고 명품단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현재로서는 이번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전까지는 사업참여를 놓고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천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이 104만8천998㎡에 달한다.북측으로 이태원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도 가깝다.남측으로는 서빙고로, 강변북로, 중앙선 한남역과 이어진다.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조합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 분양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 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해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1심에서 서울시는 패소했고, 내달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2심에서도 패소하면 연내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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