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변호사, 법률문화상 수상

남정민 기자

입력2019.08.25 18:03 수정2019.08.26 03:10 지면A29

법조 톡톡

목영준 변호사(64·사진)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는다.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된 목 변호사는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대한변협은 “목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걸맞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했다”며 “법원의 공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조계에 신뢰 제고 및 ‘법조삼륜’의 화합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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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은 올해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로 인사·노무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다.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공동 2위를 기록했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9일부터 5일간 9개 대형 로펌에 ‘하반기 로펌업계를 뜨겁게 달굴 화두나 분야’를 물었다. 조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바른, 지평, 충정 등이 참여했다. 로펌들에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기업 인수합병(M&A) △형사 △기업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국제중재·국제통상 △준법경영 △입법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10개 분야 가운데 3개씩 중점 사안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다.관심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인사·노무로 7개 로펌이 선택했다. 인사·노무는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도 7개 로펌이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시장에서 대형 이슈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인사·노무와 관련한 일감이 증가세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어 자문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각각 5표를 받았다. 상반기보다 1표씩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권을 행사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침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은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 첫날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로서는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써야 할 상황이다.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거론하며 국제중재·통상 관련 일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겠다고 밝힌 로펌도 세 곳이 나왔다. 반면 조세와 M&A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응답한 로펌은 한 곳도 없었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는 “상반기 조세 분야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인사·노무나 공정거래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기업들에 칼을 휘두를 때 국세청을 동원하는 방식을 별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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